KR 힘 을 숨 긴 철 도인
감리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정부사업 출연금 추가 확보
감리비는 현실로
안전은 기본으로
Thoughts
이번 성과는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년간 건설본부와 기획본부 등 여러 부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온 덕분입니다. 그 간절함이 모여 기획재정부의 감리비 산정방식 개선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철도건설사업이 총사업비 안에서 안전하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제도와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겠습니다.
Work
철도건설 감리는 보통 20km 이내 시행 원칙에 따라 공구별로 운영되지만, 기존 지침은 전체 공사비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 필요한 감리비가 턱없이 부족해 감리원 배치가 어렵고, 이는 곧 안전 공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총사업비부는 문제의 핵심을 ‘산정 방식의 구조적 괴리’로 정의하고, 공구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해당 기준을 지침에 명문화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즉시 적용되도록 세부 절차까지 완비했다.
Achievement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25.11.28.)
공구별 공사비 기준 요율 적용 명문화
요율 현실화
노반 분야 요율: 1.8% → 3.1%(1.3%p 상향)
전 분야 평균 요율: 2.5% → 4.5%(2.0%p 상향)
적정 감리원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완비
안전·품질 관리 재원 531억 원(1개 사업 기준) 확보 기반 마련
Thanks
현장의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고 뛰어준 부서원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근거 자료를 축적해 온 건설·기획본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준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의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절차는 줄이고 판로는 넓히다
철도 기술 혁신의 마중물이자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Thoughts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신기술개발처가 원팀으로 노력해 온 시간의 결실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철도 생태계의 파트너인 중소기업과 어떻게 동반성장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훌륭한 기술이 복잡한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늘 스스로에게 “무엇을 더 덜어내야 현장이 빨라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과감한 결정을 지지해 준 부서원들과 유관기관의 협력 덕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Work
중소기업기술마켓은 우수한 기술을 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그동안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관별로 제각각인 심의 방식 때문에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등록된 기술이 실제 구매나 현장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립 문제도 있었다. 신기술개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한국철도공사·SR과 손잡고 ‘합동 심의 및 일괄 등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제 한 번의 심의로 여러 기관에 동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등록된 기술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우선 검토되도록 연계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Achievement
행정 기간 60일 단축(90일 → 30일) 판로 확대: 최근 4년 합산 대비 70% 증가한 896억 원의 성과 달성 현장(건설·개량) 활용: 233억 원 설계 단계(특정공법 선정): 663억 원 협력 체계 구축: 코레일·SR 등 합동 심의 및 일괄 등록 고용 창출: 189명
Thanks
무엇보다 부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검증제도를 통과한 기술은 중복 심의를 면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도 직접 이끌어주셨습니다. 믿고 따라와 준 팀원들과 함께였기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었습니다.